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,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부산지방법원 2016.08.25 선고 2015구합2674 판결
원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, 구 조세특례제한법 |